2022년 2차 추경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시기
국회에서 추경 검증 중에 정부 예산안을 정리해서 올려놨었더니 추경 통과 후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에 관하여 연관 검색이 자꾸 보여서 종합적인 내용 다. 정리해봅니다. 그래서 따로 적지않았어요. 기수급자는 6월중에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고 6월초에 확실한 조치가 나올 계획이며 등등 내용도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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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전금은 추경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바로 3일 이내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전에 모든 준비를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 피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관하여 국세청 과세데이터를 사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 확정 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함께 손실보전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입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신규 23조 원
가. 지원대상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매출액 1030억 원 370만 개입니다. 요새 처음으로 중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규모는 약 7,400개 내외로 추정됩니다. 나. 지원금액 12차 방역지원금100300만 원 포함 시 최대 1,400만 원 지원 업체별 판매량 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하여 최소 600최대 800만 원을 맞춤형 지급합니다. 기존과 같이 국세청 DB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등의 별도 자료 제출 없이 판매량 감소율을 판단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 여행업항공운수업공연전시업스포츠시설 운영업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의 판매량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2차 추경 소상공인 지원
이번 추경안은 총 59조 4천억 원 규모로 그중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민생물가안정, 예비비 보강 등의 36.4조 원의 일반지출내역 중 소상공인 지원은 가장 많은 26.3조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손실보전금6001,000만 원 맞춤형 지원 23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개선보정률 90rarr100, 하한액 50rarr100만 원 등 1.5조 금융 지원신규대출, 대환대출, 채무조정 1.7조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0.1조 지금까지 추가적인 지원을 기다리셨던 소상공인 및 기업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추경통과 주요 사업 집행 계획 5월말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업공고 5월 30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특고.프리랜서 지원 사업공고 6월초 기수급자 지급개시 6월중 신규지원자 지급 개시 8월중 택시.버스기사 지원 사업공고 6월초 신청.지급개시 6월중 문화예술인 활동지원 사업공고 6월중 신청.지급개시 7월중 저소득층 긴급생활 안정지원금 결론은 이번 추경으로 인한 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다.
확실한 조치가 나올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해요. 상세 내용 6월중에 다. 나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글 쓰려했는데 자꾸 검색이 들어와서 일단 5월말 기준 현재 내용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상 2차 추경 주요사업 내용 총정리 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전금은 추경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바로 3일 이내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전에 모든 준비를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신규 23조
가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 추경 소상공인 지원
이번 추경안은 총 59조 4천억 원 규모로 그중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민생물가안정, 예비비 보강 등의 36.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