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기준,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안내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기준,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안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곳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을 소득액으로 착각하여 월 소득액이 없이 재산만 있으신 경우 소득인정액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으나, 재산의 경우에도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소득인정액 범위를 넘어 수급자격이 안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을 부부 중 한명만 신청하더라도 남편과 아내의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여 해당 기준을 넘을 경우 수급자격이 안될 수 있습니다.

소득역전예방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사이에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여부에 따라 소득역전이 될 수 있는데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소득인정 기준액의 차이 만큼을 감액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 기초노령연금을 더한 금액이 212만원인 경우 독립주택 소득인정금액 기준 202만원을 넘게 됩니다. 그 차액인 10만원을 기초노령연금 기준연금액2023년기준 32만 2천원 10만원을 한 22만 2천원을 기초노령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일반 자동차 구입은 보통 소득인정액이 소액 늘어나므로 문제가 없으며 고급 자동차 구입 시에만 문제가 됩니다. 고급자동차 구매 시 수급자격 탈락 10년 미만 3000cc 이상 아니면 4천만원 이상 차는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차량금액이 그대로 소득액에 반영되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동 소유로 일부 지분만 있는 경우에도 100 소득액으로 반영됩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차량가액으로 고급자동차 여부를 판단합니다.

차량금액이 5천만원이라면 이 금액이 100 그대로 5천만원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 주의: 만약 자녀가 5천만원의 고급차량을 구매하면서 어버이 지분이 1% 들어간다면 1%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소유의 지분율을 인정하지 않고 100% 포함되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재산의 종류는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 기타재산, 자동차, 금융재산이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공시 가격이기 때문에 시세의 70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명백한 공시 가격은 아래를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시가격 알아보는 방법 아파트를 예로 들어 계산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토지도 동일하며 공시 가격만 확인하면 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을 확인아래 링크합니다. 거주지별 공제금액기본재산액을 확인합니다.

부채를 확인합니다. 계산식에 금액을 넣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기본재산액 ①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6억, 부채가 2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22년 단독 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 원이며 지급액은 30만 7500원입니다. 23년 단독 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원이며 지급액은 32만 3180원,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20 감액되어 부부합산 517,08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마다 물가상승률, 주택 공시가격 등을 고려하여 인상됩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을 하면 신청자격이 되었을 때 소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탈락 후에도 안내받기 위해서 꼭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멤버십을 신청하면 소득, 재산상황을 분석해 선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를 알려줍니다. 복지멤버십 알아보기 기초연금 처리기간 기초연금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통지하며 특별 사유가 있다면 60일 이내 통지합니다. 지연되면 신청일에 맞게 소급하여 지급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시 필요서류

이번 글에서는 2023년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 지급금액, 소득인정액에 에 대하여 정리해 봤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인 신청시 추가로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통장 부부가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계좌 사본만 제출해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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